국무회의

기관소개

국무회의
안건명	공포법률안 11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9
담당부서	류선희
회차	15차
날짜	2010-04-06
ㅇ공포법률안 11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첨부파일1	20100614104310_법률공포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