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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공포법률안 11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9

담당부서

류선희

회차

15차

날짜

2010-04-06

ㅇ공포법률안 11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첨부파일1

파일 20100614104310_법률공포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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