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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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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2-2110-6147 |
담당부서 | 김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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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4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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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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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16개 법률 개정안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선박안전법 - 선박직원법 - 선원법 - 유료도로법 - 철도사업법 - 택지개발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도시개발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하천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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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1125150321_과태료.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