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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법률공포안 20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7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차

날짜

2009-01-28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선원보험법 폐지법률 공포

 ㅇ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포

 ㅇ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

 ㅇ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포

 ㅇ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첨부파일1

파일 20090203095427_공포법률안(20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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