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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법률공포안 17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9

담당부서

류선희

회차

11차

날짜

2009-03-17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ㅇ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ㅇ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ㅇ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
ㅇ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첨부파일1

파일 20090324112941_법률공포안 17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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