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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법률공포안 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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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2-2110-6149 |
담당부서 | 류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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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1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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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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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ㅇ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ㅇ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ㅇ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 ㅇ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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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324112941_법률공포안 17건.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