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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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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131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정책과  2020. 04. 01. 2020. 04. 01.
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복합도시정책과  2020. 03. 31. 2020. 03. 31.
129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03. 31. 2020. 03. 31.
1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정책과  2020. 03. 18. 2020. 03. 18.
12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기술기준과  2020. 03. 18. 2020. 03. 18.
12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과  2020. 03. 18. 2020. 03. 18.
1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정책과  2020. 03. 13. 2020. 03. 13.
124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운영과  2020. 03. 06. 2020. 03. 06.
12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교통물류실  2020. 03. 06. 2020. 03. 06.
12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간선도로과  2020. 03. 06. 2020. 03. 06.
1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과  2020. 03. 03. 2020. 03. 03.
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03. 02. 2020. 03. 02.
11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행정담당관  2020. 03. 02. 2020. 03. 02.
1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택토지실  2020. 03. 02. 2020. 03. 02.
117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정책과  2020. 03. 02.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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