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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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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212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운영과  2020. 03. 06. 2020. 03. 06.
21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교통물류실  2020. 03. 06. 2020. 03. 06.
210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간선도로과  2020. 03. 06. 2020. 03. 06.
20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2020. 03. 03. 2020. 03. 03.
2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207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과  2020. 03. 03. 2020. 03. 03.
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문화경관과  2020. 03. 03. 2020. 03. 03.
205  도로법 시행령 도로운영과  2020. 03. 03. 2020. 03. 03.
2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과  2020. 03. 03. 2020. 03. 03.
20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20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20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산업과  2020. 03. 03. 2020. 03. 03.
200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철도시설안전과  2020. 03. 03. 2020. 03. 03.
19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 03. 03. 2020. 03. 03.
19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행정담당관  2020. 03. 02.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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