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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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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토지실  2020. 04. 07. 2020. 07. 08.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정책과  2020. 04. 07. 2020. 07. 08.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평가과  2020. 04. 07. 2020. 07. 08.
43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 04. 07. 2020. 07. 08.
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정비과  2020. 03. 24. 2020. 03. 24.
41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과  2020. 03. 24. 2020. 03. 24.
40  유료도로법 도로정책과  2020. 03. 24. 2020. 03. 24.
39  도로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02. 04. 2020. 08. 05.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정보정책과  2020. 02. 04. 2020. 08. 05.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3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지역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3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복합도시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정책과  2020. 01. 29. 2020.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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