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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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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정책과  2020. 05. 12. 2020. 08. 13.
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도시과  2020. 05. 04. 2020. 06. 11.
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건설공급과  2020. 04. 24. 2020. 04. 24.
6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종합교통정책관  2020. 03. 31. 2020. 04. 03.
66  새만금개발청 직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03. 31. 2020. 03. 31.
6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책과  2020. 03. 24. 2020. 03. 24.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도로정책과  2020. 03. 24. 2020. 03. 24.
6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주택정비과  2020. 03. 17. 2020. 03. 17.
6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복합도시정책과  2020. 03. 10. 2020. 03. 10.
6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철도시설안전과  2020. 03. 03. 2020. 03. 03.
6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5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5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산업과  2020. 03. 03. 2020. 03. 03.
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 03. 03.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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