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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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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55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철도시설안전과  2020. 03. 03. 2020. 03. 03.
5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03. 03. 2020. 03. 03.
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 03. 03. 2020. 03. 03.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혁신행정담당관  2020. 02. 25. 2020. 02. 25.
51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 02. 25. 2020. 02. 28.
5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산업과  2020. 02. 21. 2020. 02. 21.
4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산업과  2020. 02. 18. 2020. 02. 18.
4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평가과  2020. 02. 18. 2020. 02. 21.
4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외건설정책과  2020. 02. 18. 2020. 02. 18.
46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지적재조사기획단  2020. 01. 29. 2020. 01. 29.
4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정보정책과  2020. 01. 29. 2020. 01. 29.
4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0. 01. 07. 2020. 01. 07.
4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과  2019. 12. 31. 2020. 01. 01.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정책과  2019. 12. 10. 2020. 06. 11.
41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정책과  2019. 10. 08.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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