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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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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정책과  2017. 05. 02. 2017. 05. 0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항공정책과  2017. 03. 29. 2017. 03. 30.
항공기등록령 항공기술과  2017. 03. 29. 2017. 03. 3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 03. 29. 2017. 03. 30.
사도법 시행령 도로정책과  2016. 12. 30. 2017. 01. 01.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정책과  2015. 12. 30. 2015. 12. 30.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항공산업과  2014. 11. 19. 2014. 11. 2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도로정책과  2014. 07. 14. 2014. 07. 1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도로정책과  2013. 03. 23. 2013. 03. 2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국  2013. 02. 22. 2013.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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