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책자료

개발부담금 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을 공개합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 개정 공포예정(’14.12.29.)으로 ’15년 초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편람을 추가 제작 배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