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4본부 1실 1연구원 5개 지역본부
  • 인원 : 정원 1,363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 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7본부 6실 4단 60처 12개 지역본부 
  • 인 원 : 정원 27,981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경영평가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