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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민간도로사업의 구조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김정민
  • 전화번호044-201-3904
  • 등록일2015-07-09
  • 조회17423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민간도로사업의 구조
  • 역할 분담

    민간도로사업의 역할 분담

  • 참여자
    • 건설회사
      • SPC에 지분참여 및 해당시설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시공을 담당
    • 금융기관
      •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출자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방식으로 참여
        ※ 참여 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연기금, SOC Fund 등
    • 전문운영사
      • SPC로부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보수 및 운영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 대상사업 지정, 관리 및 운영의 전반을 관리ㆍ감독
        ※ 기획재정부는 정책방향, 제도(민간투자법) 및 예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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