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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민간도로사업의 개요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김정민
- 전화번호044-201-3904
- 등록일2015-07-10
- 조회20764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민간도로사업의 개요
개념
-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고속도로를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특징
- 도로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건설ㆍ운영의 주체가 민간
-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 민간은 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 회수
추진 근거법률
- ’94.8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 ’98.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 ’05.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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