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책자료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을 얻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 예 외
- 일부적용 :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
- 적용배제 :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2주택이상 소유자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
구 분		무주택자	1주택 소유자	2주택 이상 소유자
가점제	1순위	○	×	×
가점제	2순위	○	○	○*
추첨제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2주택이상 소유자는 2순위 가점제에서 보유주택 호수별 5점씩 감점

국민주택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 제 1 순위 :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자(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 제 2 순위 : 6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무주택세대주 기간,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민영주택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로서
- 제 1 순위 : 예금예치 후 2년이 경과한 자(단, 수도권외의 지역은 예금예치 후 6월이 경과한자)
- 제 2 순위 : 예금예치 후 6월이 경과한 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 '02.9.5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닌자가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1순위가 제한됨

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사항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 75%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택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방법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 50%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

입주자저축제도
구 분	청약종합저축	청 약 저 축	청 약 부 금	청 약 예 금
대상지역	전 국	전 국	시ㆍ군지역(102개)	시ㆍ군지역(102개)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	월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대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수도권)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1순위(수도권외)	- 가입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좌 동

* 수도권 외의 지역 1순위 :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관련)
지역/전용면적	85㎡이하	85㎡～102㎡이하	102㎡～135㎡이하	135㎡초과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	600	1,000	1,500
기 타 광 역 시	250	400	700	1,000
기 타 시ㆍ군지역	200	300	400	500

* 청약예금의 청약가능 주택면적 변경은 면적변경 후 2년 경과시 가능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 1회로 제한

특별공급
구 분		비율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국민 주택등	민영주택
계		65%	28%
기관추천	국가 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등	10%	10%	?입주자저축 6개월(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5%	?입주자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고령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청약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경쟁시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당첨순차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0%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635만원)이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혼인3년이내), 2순위(혼인3년～5년)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다자녀②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등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모집시기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가능
-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분양가능
모집조건 :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예비입주자 선정
- 공급대상 주택수의 20%이상
- 당첨 취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공급
입주금 납부
- 청약금 10%, 계약금 20%(청약금 포함), 중도금 60%, 잔금 20%(임대주택은 중도금?잔금 각 40%)
세대별 공급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 으로 표시. 다만,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 가능
-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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