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
-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2007.1.19 제정. 2007.4.20 시행)
특별법에 따른임차인 보호내용
1. 주공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
- (매입주체)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
- (매입대상)전국 약 6만호(주)에 대하여 매년 1만호 내외를 단계적으로 매입(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수요조사 후결정)
※(주)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법" 시행 ('07.4.20)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 (매입순위)경매개시일 결정여부, 입주자 동의 율, 부도기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침에서규정
- (매입사업비) 약 3조 8천억원(잠정)
2.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 (보호금액)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주)
※(주) 임차인이 지비행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공용부문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 (보호대상)합법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3.매입한 주택은 국민 임대 등으로 공급(임차인 주거보장)
- (임차인 거주보장)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2년간 임차가능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하여 결정
특별법주요조항
-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법 제2조 제1항)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법 제7조 제1항)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법 제10조 제 1항 및 제2항)
-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특별법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법령ㆍ자료 > 법령자료 >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도 등 임대주택 현황
(2006.12.31 기준, 국민은행 자료 참조)
구분 |
연 체 |
부 도 |
합 계 |
6~12개월 |
12개월 이상 |
계 |
사업장 |
호수 |
사업장 |
호수 |
사업장 |
호수 |
사업장 |
호수 |
사업장 |
호수 |
강원 |
0 |
0 |
11 |
2,138 |
11 |
2,138 |
22 |
4,309 |
33 |
6,447 |
경기 |
0 |
0 |
2 |
262 |
2 |
262 |
20 |
4,030 |
22 |
4,292 |
경남 |
1 |
224 |
5 |
837 |
6 |
1,061 |
11 |
2,025 |
17 |
3,086 |
경북 |
4 |
308 |
16 |
2,924 |
20 |
3,232 |
32 |
7,050 |
52 |
10,282 |
광주 |
1 |
546 |
4 |
824 |
5 |
1,370 |
11 |
1,465 |
16 |
2,835 |
대구 |
0 |
0 |
1 |
68 |
1 |
68 |
1 |
963 |
2 |
1,031 |
대전 |
0 |
0 |
0 |
0 |
0 |
0 |
2 |
83 |
2 |
83 |
부산 |
1 |
130 |
0 |
0 |
1 |
130 |
0 |
0 |
1 |
130 |
울산 |
0 |
0 |
0 |
0 |
0 |
0 |
9 |
5,261 |
9 |
5,261 |
전남 |
0 |
0 |
11 |
1,769 |
11 |
1,769 |
15 |
3,019 |
26 |
4,788 |
전북 |
1 |
100 |
8 |
2,413 |
9 |
2,513 |
23 |
6,345 |
32 |
8,858 |
제주 |
0 |
0 |
3 |
132 |
3 |
132 |
6 |
495 |
9 |
627 |
충남 |
1 |
20 |
15 |
2,249 |
16 |
2,269 |
31 |
6,722 |
47 |
8,991 |
충북 |
0 |
0 |
12 |
1,866 |
12 |
1,866 |
36 |
6,981 |
48 |
8,847 |
합계 |
9 |
1,328 |
88 |
15,482 |
97 |
16,810 |
219 |
48,748 |
316 |
65,558 |
부도임대주택매입절차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