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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댐 사업절차 개선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담당자김준수
  • 전화번호044-201-3608
  • 등록일2015-08-03
  • 조회4677
  • 분류건설 > 수자원
  • 첨부파일hwp댐사업절차개선.hwp
· 지역합의를 통한 댐 건설

ㅇ 댐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

- 댐 구상단계부터 대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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