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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이동석
- 전화번호02-****-8678
- 등록일2012-08-07
- 조회12642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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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안전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06년 기준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자동차 1만대당 3.25명)이 OECD 평균(29개국 평균 1.53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가 실용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현행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은 OECD 중위권(19～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정과제 목표(OECD 상위권 진입)보다 미흡한 수준
※ 공약사항 :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내 교통사고율이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 이에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고감소효과가 높고 달성가능한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시행계획 수립 필요
-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후, 관계기관별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 ’06년 6,327명 ⇒ ’12년 3,000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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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 교통사고 사망자(6000여명)를 절반수준(3000명)으로 감축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08(’07) →1.3명(’12)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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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08.4.1)
- 국토해양부 자체 작업반 구성운영(’08.4.7-)
- 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대책 위주의 종합시행계획안 초안 마련(‘08.4월말)
- 종합시행계획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5.1-5.15)
- 종합시행계획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5.1-5.15)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추진방안 공청회(6.12, 전문건설회관)
- 종합시행계획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7.17)
- 종합시행계획 확정·시행(7.24)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교통유관업계 결의대회 및 간담회 개최(9.8, 세종문화회관)
- 교통사고절반줄이기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전략회의(9.30)
- 교통사고율 높은 지자체대상 특별조사 방침결정(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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