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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10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당연직: 19인
      • 위촉직: 11인
      • 임기: 2년 이내(’12.2~’14.2)
    • 주요 심의·검토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변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 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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