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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역교통 개선대책

  • 배경 및 목적
    • 대도시권내 대규모개발사업에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 적용
      • 교통문제의 사전대책 마련(’01.4.30 시행)
  • 법적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29호)
  • 수립대상 등
    •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100만㎡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
    •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 심의․확정: 국가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임사항)
  • 수립현황
    • ’13. 6월말 기준 택지개발 53건, 산업단지 22건, 도시개발 17건, 기타 6건으로 총 98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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