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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의 광역교통 행정사례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정덕기
  • 전화번호044-201-3814
  • 등록일2013-10-08
  • 조회15812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외국의 광역교통 행정사례

외국의 광역교통행정사례
  • 광역교통행정조직에 관한 외국의 사례 연구
    • 외국의 광역교통행정체계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를 들수 있음

(1) 프랑스 파리광역교통행정기구(STiF)

프랑스의 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처리방식은 국내교통기본법 (loti)에 의거 기초자치단 성격의 꾜뮌(commune) 또는 여러 형태의 꼬뮌연찹체가 결성되어 교통권역을 설정한 후 교통 운영기관(AO : Autorite Organi-satrice)을 두어 해당지역의 제반 교통투자 및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파리수도권지역(ile-de-france)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운영기관(ao)에 해당하는 파리광역교통행정기구(STiF : The syndicat des Transports des Transports d’lle-de-France)를 두고 있음

STiF는 독자적 과세권을 갖고 투자재원을 조달 운영하고 있음 인구 3만명 이상 도시의 9인이상 고용회사에 교통세를부과 STiF의 이사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정부대표(1인), 경제· 예산성(3인), 환경처 및 운수성(4인), 내무성(2인), 파리시 지사(1인), 경찰국장(1인),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피리시의회 (5인), 각도의회(7인)으로 구성

- STP의 주요 업무
① 교통서비스 운영
서비스방법 및 조건 결정
운수회사 지정
요금결정

② 대중교통개선
투자계획 수립 감독
투자사업 승인
교통망 개발조정
신도시교통운영

③ 재원조달 및 운영
재원구성 : 교통세, 범칙금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sncf(프랑스철도공사), ratp(파리권대중교통공사)의 운영비 책정
ratp, sncf에 보조금 할당 지원
artr, adatrif 등 민간버스운영업체들에 운임 손실
보상지원

(2)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독일대도시들의 광역교통 관리는 생활권 위주의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운영이 특징임.
베를린시의 경우 1992년 bvg(berliner verkenhrsbetriebe) 라는 대중교통공사가 설립되어 광역적으로 베를린시의 버스와 철도를 단일체계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함부르크시는 1967년 독일최초로 대중교통조합을 설립하여 함부르크시의 광역대중교통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독일 제3의 도시 뮌헨의 대중교통운영은 뮌헨교통공사 (mvv)가 이 지역의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3) 미국
미국의 육상교통정책 관련조직은 연방정부 교통부(dot)와 50개의 주교통부(sdot), 그리고 340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획기구(mpo : mertpolitan planning organization)가 있음

1962년 제정된 연방도로법은 도로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상호조정과 협력을 의무화하여 인구 5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이른 바 "3c process"(cooperative, continuing, comprehensive)를 거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연방 보조금을 지원을 가능케 했음

이후 1964년 도시대중교통법(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1974년 national mass transportation act로 개정)에서는 교통 계획과정에서 모든 수송수단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각 대도시 권마다 mpo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정부간 정책결정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1991년 제정된 미국의 육상교통효율촉진법(istea)은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3가지 철학 - 분권화, 환경친화성, 사회·경제변화의 대응성 - 기초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주정부와 mpo의 근본적 변화와 두 조직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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