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책자료

근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목적 :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교통혼잡 증가와 물류비용 증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로,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로 전환
- 교통세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연장(2004~2006)하고, 2009년까지 3년 더 연장(2007~2009)
  - ※ 교통세법 시행기간('94~'09)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
- '09.12 :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교통세법 폐지('13.1.1시행)토록 함
과세대상 : 휘발유 및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세율

'09. 1월 이후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

《휘발유·경유 교통세(율) 변화 ('03년 이후, 원/ℓ당)》

* ’08.3-12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휘발유 472/ℓ, 경유335/ℓ)

교통세에 주행세, 교육세 등이 부가
- 주행세 : 교통세의 26% 부과(지방세법 제1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 교육세 : 교통세의 15% 부과(교육세법 제5조제1항)
- 부가세 : 기본가격·교통세·주행세·교육세 총액의 10%(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