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개요

• 배 경

  •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교통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설정,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10.4, 국가교통위원회 확정)하고 매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 추진경위

  • 제1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04～’08) 수립(‘04. 3)
  •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09～’13) 수립(’10.4)
      *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심의·확정
  •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05년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법적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 및 제95조

  • <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수립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주요내용

• 1.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교통기술 5위 국가 달성
      ‘13년까지 선진국 대비 교통기술수준 90%, 교통기술격차 3년
       ( ‘09년 현재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 기술격차 7년, 기술순위 11위)

• 추진전략

  • 국가교통정책목표와 연계된 기술개발전략 추진
  • 선진국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
  • 교통관련 부처·기관간 공동연구 추진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 국제협력연구, 개발기술의 국제화 및 신기술화
  • 효율성·연계성·통합성 중심의 Inter-Modalism(종합교통체계) 구축

• 2.추진계획

• 사업개요

  • (종합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 및 연계환승기술 개발
      - 주요과제 :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등 19개
      - 투자계획 : 2,553억원 (전체 대비 7%)
  • (도로·자동차) 이용자 중심의 유기적 미래형 교통기술 구현
      - 주요과제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등 31개
      - 투자계획 : 1조 2,002억원 (33%)
  • (철 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기술 선진화
      - 주요과제 : 이단적재 화물열차기술 개발 등 22개
      - 투자계획 : 1조 2,121억원 (33%)
  • (항 공) 세계 일류 항공교통기술 확보
      - 주요과제 : 항공기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등 14개
      - 투자계획 : 6,192억원 (17%)
  • (해운·항만) 신성장 해운·항만 교통기술 구현
      - 주요과제 : 컨테이너 자동화 운송시스템기술 개발 등 11개
      - 투자계획 : 3,884억원 (10%)

• 투자계획

  • 제2차 계획기간 중 총 3조 6,752억원 소요
      - 국고로 3조 629억원(83%), 나머지 6,123억원(17%)은 민자 등으로 조달

  • 투자계획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09～’13)
    종합교통	289	424	468	647	725	2,553
    도로·자동차	2,219	2,300	2,374	2,389	2,720	12,002
    철도	1,622	2,293	2,656	2,740	2,810	12,121
    항공	691	883	1,383	1,467	1,768	6,192
    해운·항만	211	362	768	891	1,652	3,884
    합계	5,032	6,262	7,649	8,134	9,675	36,752

Ⅲ. 2012년도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 주요내용

• 추진목표

  • 이용자 중심의 미래형 교통운영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형 첨단교통기술 개발
  •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기술 선진화
  • 세계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
  • 신성장 해운·항만 교통기술 구현

• 주요내용

  • (종합교통) 이용자 중심의 미래형 교통운영기술 개발
      - 주요과제 : 교통정책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등 6개
      - 투자계획 : 247억원 (전체 대비 5.2%)
  • (도로·자동차)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형 첨단교통기술 개발
      - 주요과제 : 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개발 등 21개
      - 투자계획 : 2,314억원 (49.0%)
  • (철 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기술 선진화
      - 주요과제 : 차세대고속철도 기술개발 19개
      - 투자계획 : 1,423억원 (30.2%)
  • (항 공) 세계 일류 항공교통기술 확보
      - 주요과제 : 항공안전 기술개발 등 7개
      - 투자계획 : 557억원 (11.8%)
  • (해운·항만) 신성장 해운·항만 교통기술 구현
      - 주요과제 : 해양안전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개발 등 17개
      - 투자계획 : 181억원 (3.8%)

• 투자계획

  • ‘12년도 투자비 4,722억 기준 도로·자동차가 전체의 49.0%, 기타 종합교통, 철도, 항공, 해운·항만이 5.2%, 30.2%, 11.8%, 3.8%를 차지

  • 투자계획

    분야별	계	종합교통	도로·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항만
    투자비	4,722	247	2,314	1,423	557	181
    비중(%)	100	5.2	49.0	30.2	11.8	3.8

•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 (종합교통) 이용자 중심의 미래형 교통운영기술 개발

    • 세부추진계획

      ·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비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기술 개발 · 교통수단별 특성에 맞는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구현 · 교통물류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기술 개발

    •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 -물류비 절감형 포장용기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지능형 물류센터 상하역 이송시스템 기술 개발 등
  • (도로·자동차)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형 첨단교통기술 개발

    • 첨단교통기술 개발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그린카 기술 개발 · 교통환경 향상과 자동차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기술 확보 · 교통수단별 특성에 맞는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구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 개발
    • -친환경 그린카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 개발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등
  • (철 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기술 선진화

    • 철도기술 선진화

      · 미래철도기술의 적기 확보를 통한 원천기술의 자립 달성 · 철도기술 혁신을 통한 차량 및 인프라 분야 핵심기술 개발 · 친환경·녹색 성장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발굴

    •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
    •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구축 기술 개발
    • -철도핵심 부품·장치 기술개발 및 열차운영계획시스템 기술개발
    • -전기철도 급전시스템 능동형 전력품질 보상장치 개발 등
  • (항 공) 세계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

    • 철도기술 선진화

      · 항공산업기술 선진화로 수출기반 확대 · 차세대 항공기 위성항행시스템 개발 · IT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차세대 항공기 위성항행시스템 개발

    • -항공안전기술 개발 및 스포츠급 경량항공기 개발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등
  • (해운·항만) 신성장 해운·항만 교통기술 구현

    • 교통기술 구현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선박 개발 · 해양안전기술 및 해양교통시설 구축 기술개발

    • -해양안전 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개발
    • -지능형 해양사고 예방 및 구난기술개발
    • -첨단항만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항만 재해저감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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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