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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안전관련 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이동석
  • 전화번호02-2110-8678
  • 등록일2012-08-10
  • 조회14353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추진배경
    • 교통안전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필요
      •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교통안전 의무 및 책임강화, 교통시설환경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점검 및 진단제도 도입 등
  • 추진경위
    • 교통안전법(‘06.12.28 공포, ‘08.1.1 시행), 시행령(‘07.12.31 공포, ’08.1.1 시행), 시행규칙(08.4.30 시행) 개정
    •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6개지침 제정·시행 중
  • 지침의 종류
    • 지자체·운수업체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지침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제정 2008.4.15) 다운로드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제정 2008.5.30 / 개정 2009.12.22) 다운로드
      • 교통안전사업투자평가지침(제정 2008.6.19 / 개정 2009.8.18) 다운로드
    • 교통시설 등의 점검·진단에 관한 지침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제정 2008.8.19 / 개정 2009.12.22) 다운로드
      • 교통안전진단지침(제정 2008.10.9 / 개정 2010.2.5) 다운로드
    • 교통사고원인 조사 등에 관한 지침
      •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제정 2008.9.19 / 개정 2009.12.2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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