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 휘발유·경유 특소세의 74.93%는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머지 25.07%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

《교통세 도입당시('93) 우리나라 교통부문 경쟁력》

※ 자료출처 : OECD, 「국가경쟁력 비교」 1994

• -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던 고속철도·공항사업을 흡수·통합
• - 설치당시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4개 계정 운용

• -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03)하여 존치기간을 '06년 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0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칭을 변경하면서 존치기간을 '09년까지 연장하였고, '09.12월 영구법화
• - 교통세법 시행기간 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교통세법 부칙 1993. 12.31 제9조)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세입현황》

(단위 : 억원)

* '10년부터 광역계정 삭제(광특회계에 귀속됨)

• 도로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90%, 경유특소세 전액 등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10% 등(총 3.8천억원)

• 도로계정 67.5%, 도시철도계정 13.5%, 고속철도·공항계정 9%, 유보 10%
    ※ 교통세는 교특법시행규칙 2조에 따라 계정간 배분

• 고속철도계정이 철도계정으로 흡수
• 철도계정 배분비율이 13.5%에서 18.2%로 증가, 고속철도ㆍ공항계정이 공항계정으로 변경되면서 배분비율이 9.0%에서 4.3%로 변경

•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 도로사업 중 광역도로사업이 분리되고 광역철도건설에 의한 도로사업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도로계정의 배분비율을 2.0% 축소(67.5%→65.5%)하고 광역교통계정의 배분비율을 2.0%로 책정

•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계정을 분리하고, 도시철도 및 항만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 신설
• 도로부문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철도 및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 교통부문별 투자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교통세 배분비율에 대한 Range제 도입('04.6)

•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계정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광역 교통시설	항만
  개정전(%)	65.5	18.2	(철도에 포함)	4.3	2.0	10(유보)
  개정후(%)	51~59	14~20	6~10	2~6	2~6	10~14

• 2005년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자금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 2010년
  • 2010년부터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광특회계 귀속)

  •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

    계정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체계관리
    배분비율(%)	43-49	30-36	7이하	7-13	1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