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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김태경
전화번호02-****-8655
등록일2012-08-27
조회23863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개요
- 계획기간 : 2000∼2019→ 2001∼2020 (20년)
- 계획대상 및 성격
  - - 대상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물류 시설
  - - 계획의 성격: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이며 기본이 되는 계획
- 수정 배경 및 추진경위
  - -수립배경 : 감사원 등 각계에서 도로·철도 중복투자조정, 동북아 교통·물류여건변화 등 필요성 제기
  - - 추진경위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립 : ‘99.12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 : ‘07.11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용역 발주 : ‘10.4
    - · 작업단 회의 개최 및 투자 조정 : ‘10.6 ～ ’10.11
    - · 공청회 개최 : ‘10.12.6
    - · 부처협의 : ‘10.12
    -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10.12
수정안 주요내용
- 1.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①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 (계획시기 일치)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의 수립시기를 일치, 교통계획간 정합성·일관성 확보
      * 국토종합계획(‘01～’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 (투자조정) 국가종합교통시스템 차원에서 수송효율성 기반으로 부문별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방향 수립
      * (도로) 지역간, 지역내 중단거리 / (철도) 권역 연계, 중장거리 대량 수요/ (항만) 수출입, 대량/(공항) 고부가가치 긴급
  - ② KTX 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 (철도)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적기완공과 지역간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하여 속도경쟁력 확보
      * 경부(대전-대구), 호남(오송-광주),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 14년 완공/ 건설·운영 중인 노선 180～230km/h로 고속화 등
      - KTX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 철도기술 개발, 역세권 개발 등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 (도로) 신규건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완공 및 지·정체 혼잡구간과 단절구간 해소 중심으로 투자
      - ITS 구축 등을 통해 기존도로 운영효율화 및 수요관리 병행
      * ITS 구축비율 : ‘12년 14% → ’20년 25%
    -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체계 구축
      - KTX 철도망 구축을 통해 5+2 광역경제권 기능 강화 및 TOD 방식을 통해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추진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③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 (공항) 발전잠재력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추-거점-일반-소형 공항의 4단계로 개편하고 수요창출 도모
      * 중추(인천), 거점(김포, 김해 등), 일반(원주, 양양 등), 소형(도서)
    - (항만 및 해운) 허브항(부산항, 광양항, 울산항)과 거점항(인천항, 평택항 등)으로 구분·투자하여 경쟁력 제고
    - (물류) 철도, 해운 중심 수송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비하여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확립
- 2.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④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 (복합환승센터)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및 교통·상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속 발전
    - (기타) K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정비,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보급, 고속도로 환승정류소, 인천공항까지 KTX 연결 등
  - ⑤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 (물류거점 중심)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 거점 중심 철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환경 구축
    - (철도복합일관수송) 화물자동차로 수송되는 장거리 물량을 철도를 이용한 복합 운송형태로 전환
      * 철도는 중·장거리 간선운행, 도로는 단거리 셔틀수송 역할
- 3.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⑥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 대륙연결 철도망(TCR, TSR), 도로망(AH) 및 남북교통망의 연결,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간 협력 추진
  - ⑦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 (교통) 국가간 교통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동 타당성조사, 국가간 여객·화물수송 원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항공) 국제 항공시장 통합에 대비, 항공사간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통한 효율적인 노선망 확대 및 비용절감 도모
    - (해운·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물량 창출 및 EDCF, ODA 등을 통한 해외 항만개발 적극 추진
- 4.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⑧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 (패러다임) 자동차·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그린카 ·사람 중심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 (녹색물류) 철도·연안해운 중심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철도시설 개량
    - (대중교통)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확대, 카 쉐어링 등 교통수요 감축,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 ⑨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 (연구개발) 그린카, 바이모달트램, 400km급 고속열차, 대형위그선 등 녹색교통수단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ITS) 세계 5대 강국 목표로 ITS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구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교통편의 증진
- 5.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⑩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 (안전) 교통안전수준을 ‘20년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점검체제 강화
      * 30개 OECD 국가 중 28위(08)
    - (보안)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항만, 물류보안 관련 법·제도 보완
  - ⑪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 (교통기본권)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 “교통권”을 법적개념으로 도입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
      - 교통계획 수립시 소외지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서비스 형평성 제고
    - (교통약자 대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설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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