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 인천공항공사 선진화의 필요성

  운영효율성 제고, 허브기능 강화, 세계적 공항운영사 도약 등 인천공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지분참여가 필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의 필요성

  	현재까지의 성장동력	잠재적 위협
  수요성장의동력과위협	· 국내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인 수요 증가 · 국적항공사의 성장	· 지속적인 내국인 수요증가에 대한 불확실성 · 국적사 의존도가 높아 LCC 취항확대 등 환경변화 부적응 우려
  주요경쟁력과 위협	· 주변 경쟁공항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정책 · 면세점 수익 고성장 지속 ·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 북경, 싱가폴 등 경쟁공항 가격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 FTA 체결확대시 수익감소 우려 · 경쟁공항의 서비스 추월경쟁

  • 대부분의 세계적 주요허브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및 선진화된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

•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를 통해 변화

  민간의 일부 지분참여는 새로운 활력의 기회가 되어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이자,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항의 가치가 향상
    •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기업 가치의 국민 환원을 위해 우선 일부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
    • 비상장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민간주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으로부터 끊임없는 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공사를 성장시킬 수 있음
  • 허브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항운영사로 도약
    • 민간의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한 글로벌 공항 네트워크 구축
  • 국민의 직·간접적인 조세부담이 감소
    • 지분매각을 통하여 정부가 투자한 자본을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인 조세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등 3단계 확장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사업시 조달이 보다 용이

•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부의 국민 환원을 위해 일반공모(IPO)를 선행

  •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공공성 확보, 기업가치 극대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지분매각 추진이라는 대원칙하에 국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주식가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의 창출이 대부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
  • 구체적인 상장시기, 물량 등은 시장상황, 미래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며, 최초 상장할 물량 역시 주식시장 소화가능성 및 타 공기업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예정

• 공공성 확보 대책

  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등 민간 지분참여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임

  • 지분매각 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분이 51%를 넘는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지분매각에 앞서
  •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