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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처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2110-6103
  • 등록일2011-01-26
  • 조회11204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행정처분 국제항공분야정책추진현황

행정처분
  • 목적
    • 항공안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행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 함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여부 파악
    •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법률상의 적용 여부 검토
    • 행정처분 기준 및 처분량에 관한 내용
    •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 판단
  • 처리절차

    처리절차

  • 기대효과
    • 규정 준수 노력을 통한 안전도 향상
    • 처분을 통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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