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항공분야정책추진현황(1999~2007)

• 국제항공운송산업

  가. 국제항공운송산업의 발전

  • 지난 1951년 10월 당시 국영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의 전세기가 서울/도쿄간 첫 국제선운항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969년 3월 대한항공공사의 민영화조치 이후 이전에 근거리 국제선 운항에 국한하던 항공운송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내외적인 항공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의 필요성에 따라 1988년 2월 아시아나항공의 설립을 면허하여 복수항공사체제를 발족시킴으로서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국제선 항공수송실적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태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확산 등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선 항공수송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여객이 11.3%, 화물이 8.8%로서 높은 성장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한해동안의 국제선 항공수송실적은 여객이 36,855,905명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고, 화물의 경우 3,137,964톤으로서 전년보다 10.0% 상승하였다. 이러한 국제선 항공수송실적은 일부 동남아 국가 및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영향 등으로 동남아와 중국노선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2007년 한해동안 동남아 및 중국과의 국제선 여객과 화물이 각각 전년보다 10% 이상씩 증가하였다.
    
    

    국제선 월별 여객수송실적

    국제선 월별 여객수송실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적(명)	%	실적(명)	%	실적(명)	%
    계	29,683,846	10.2	32,707,495	10.2	36,855,905	12.7
    1월	2,456,263	9.7	2,632,290	7.2	3,100,737	17.8
    2월	2,277,933	13.3	2,539,789	11.5	2,838,341	11.8
    3월	2,288,812	19.4	2,481,728	8.4	2,959,118	19.2
    4월	2,317,933	16.2	2,519,742	8.7	2,851,547	13.2
    5월	2,353,984	11.6	2,612,974	11.0	2,992,191	14.5
    6월	2,462,508	12.8	2,617,956	6.3	2,976,340	13.7
    7월	2,727,389	8.2	2,895,682	6.2	3,330,548	15.0
    8월	3,008,251	8.9	3,229,852	7.4	3,600,896	11.5
    9월	2,367,400	8.1	2,674,718	13.0	2,954,321	10.5
    10월	2,636,849	9.4	2,887,223	9.5	3,161,799	9.5
    11월	2,381,086	3.1	2,796,120	17.4	3,038,176	8.7
    12월	2,405,438	5.3	2,819,421	17.2	3,051,891	8.2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국제선 월별 여객수송실적

    국제선 월별 여객수송실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적(톤)	%	실적(톤)	%	실적(톤)	%
    계	2,616,814	1.9	2,853,534	9.0	3,137,964	10.0
    1월	203,932	13.7	214,350	5.1	232,870	8.6
    2월	189,808	-4.7	205,317	8.2	227,448	10.8
    3월	227,853	4.8	246,960	8.4	271,477	9.9
    4월	215,803	3.7	233,289	8.1	258,868	11.0
    5월	214,138	-0.9	223,858	4.5	255,119	14.0
    6월	220,236	2.1	229,386	4.2	258,567	12.7
    7월	219,936	-1.1	236,369	7.5	264,413	11.9
    8월	212,931	-2.4	244,578	14.9	267,839	9.5
    9월	218,617	0.4	252,715	15.6	268,314	6.2
    10월	236,045	1.1	255,662	8.3	280,819	9.8
    11월	232,296	3.8	258,788	11.4	281,306	8.7
    12월	225,220	3.3	252,262	12.0	270,925	7.4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190개 ICAO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국제선 여객운송부문에서 세계 9위, 국제선 화물운송분문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강국으로 부상하였다.
    
    

    [ 국가별 국제선 운송실적 순위 (2006년) ]

    국가별 국제선 운송실적 순위

    순위	여 객 (백만인-km)		화 물 (백만톤-km)
    	국 가	운송실적	국 가	운송실적
    1	미국	361,149	미국	21,974
    2	영국	203,537	독일	8,121
    3	독일	183,987	싱가폴	7,711
    4	프랑스	123,395	일본	7,669
    5	Gulf States	92,856	대한민국	7,638
    6	싱가폴	90,126	영국	6,213
    7	네덜란드	86,826	프랑스	6,012
    8	일본	78,842	Gulf States	5,820
    9	대한민국	66,452	룩셈부르크	5,270
    10	호주	59,637	네덜란드	4,959

    ① 자료출처 : 2007년 ICAO Annual Report

    ② 정기편에 대한 2006년도 실적기준임. Gulf States는 바레인, 오만, UAE

  나. 국제 동향

  • 국제항공운송분야에 있어 두드러진 동향은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항공자유화 및 이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78년 규제완화 정책발표 이후 항공운송산업에의 진입, 운임 및 공급 등을 항공사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대형항공사들의 등장으로 세계항공운송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항공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적극 추진하여 2008.5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2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항공자유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05년부터 EU는 포괄적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EU의 경우 1997.4월 역내 항공자유화를 실현하여 회원국간 자유로운 항공사의 설립, 운임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 7자유 및 8자유운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대만 등도 국제항공운송시장에 타항공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지향적인 항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게 국제항공시장에 뛰어든 중국의 경우, 기존 10개의 국영항공사를 3개의 거대항공사로 통합하는 작업을 2002.10월 완료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06.4월)을 시작으로 태국(’06.5월), 중국(산동성, ‘06.6월), 캄보디아(’06.9월), 미얀마 (‘06.9월), 우크라이나(’06.11월), 핀란드(‘06.11월), 아제르바이잔(’06.12월), 말레이시아(‘07.1월)와 각각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08.6월 현재 미국 등 16개국과 여객·화물부문, 인도 등 12개국과 화물부문에 대하여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항공운임의 감소, 노선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자유화 체결 국가(2008.6.30 현재) ]

    항공자유화 체결 국가

    구분	국가
    여객화물자유화(16개국)	미국(‘98년), 몰디브(’90년), 스리랑카(’97년, 여:’07부터), 칠레(‘01년), 페루(’02년), 베트남(‘06년, 여:’08), 태국(‘06년, 화:’04년), 중국(‘06년, 산동성, 해남도), 캄보디아(’06년, ‘10년부터), 미얀마(‘06년, ’10년부터), 우크라이나(’06년, 여:‘10년부터), 아제르바이잔(’06년), 일본(’07년, 동경제외), 말레이시아(‘07년), 케냐(’07년), 멕시코(’08년)
    화물자유화 (12개국)	인도(‘91년, 오스트리아(’96년), 스리랑카(‘97년), 호주(’98년), 독일(‘01년), 북구 3국(’01년), 케냐(‘05년), 핀란드(’06년), 그리스(’07년), 마카오(’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08년), 우즈베키스탄(’08년) *북구 3국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항공자유화, 규제완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따른 거대항공사의 등장, 이를 통한 세계항공운송시장의 재편은 거대항공사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현상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좌석교환, 편명공유, 공동마케팅 및 판매 등의 영업협력을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항공사의 영업이익을 제고할 목적으로 세계 유수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적극 추진되어 1997.5월 Star Alliance, 1998.9월 Oneworld, 2000.6월 Skyteam 등의 주요 Goabla alliance가 결성되었다.
  • 한편, 세계항공운송시장은 2001.9.11일에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테러사건으로 기록된 미국 항공기 테러로 인하여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1991년 걸프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운송실적은 2001년 전년대비 약 6%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IATA는 2001년중 약 100억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2년에도 테러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세계 주요항공사, 특히 미국항공사들은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결국 유나이티드항공이라는 세계굴지의 항공사가 파산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러나, 최근 유가 불안 등 다소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항공시장의 여객 및 화물 수요증가율은 여객이 연평균 5.1%, 화물이 연평균 4.8%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IATA 여객 및 화물전망(2007-2011, 2007년) ]
    여객수요전망(여객수 기준, %)

    여객수요전망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체	5.8	5.4	5.1	4.8	4.6	5.1
    유럽내	5.6	4.9	4.8	4.5	4.2	4.8
    아시아지역내	6.6	6.7	6.1	5.5	5.6	6.1
    북대서양	4.4	4.5	4.5	4.3	3.9	4.3
    북미-중미	4.1	4.3	4.2	4.3	4.1	4.2
    유럽-아시아	7.1	7.4	7.4	6.0	6.0	6.6
    유럽-아프리카	6.7	5.6	5.6	5.1	4.8	5.6
    중동-아시아	10.1	8.2	7.7	6.6	6.3	7.8
    태평양 중북부	5.5	5.7	5.4	5.2	5.1	5.4
    유럽-중동	6.6	6.4	6.1	5.6	5.6	6.1
    북미내	2.9	3.8	3.9	3.7	3.6	3.6

    여객수요전망(여객수 기준, %)

    여객수요전망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체	4.6	5.0	5.0	4.8	4.7	4.8
    아시아지역내	5.2	6.6	6.6	6.5	6.5	6.3
    유럽-아시아	5.3	5.7	5.4	5.2	5.1	5.3
    태평양중북부	3.4	4.2	4.2	4.6	4.6	4.2
    북대서양	3.6	3.7	3.7	3.5	3.3	3.6
    유럽내	3.6	3.7	3.6	3.6	3.5	3.6
    유럽-중동	4.4	4.5	4.0	3.8	3.6	4.0
    북미-남미	5.3	4.2	3.8	3.5	3.4	4.1
    중동-아시아	8.7	7.3	6.2	5.8	5.8	6.8

• 국제항공협력의 강화

  가. 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

  • 이러한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항공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3개국 140개 도시에 정기노선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
    
    2007. 12월말 현재 국제선에는 국적항공사가 37개국 121개도시 184개 노선 주 1,300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외국항공사는 28개국 68개 항공사로서 182개 노선에 주1,102회를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출범으로 복수항공사 체제가 시작된 1988년 당시의 국적항공사 운항규모인 15개국 24개도시 39개노선 주174회와 비교해 볼 때, 19년후인 2007년말 현재 국적항공사의 운항규모는 약 6.5배가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말부터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항공자유화 동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한·미간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국간 항공협정상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었으며, 노선 운용 및 양국 항공사간의 영업협력 등이 정부의 규제없이 항공사 자율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아시아와 미국간 항공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과는 지난 ‘06.6월 개최된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 산동성에 대하여 시범적 자유화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간 공급력을 여객의 경우 당초 33개노선 주204회에서 43개노선 주401회로 증대키로 합의하여, 이용자 편의와 양국간 인적·물적교류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1997년말 8개노선 주39회를 한·중노선에 운항했으나 2006년말 현재 39개노선 주328로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약8.4배가 증가하는 급성장을 하였다. 또한 한·일노선에 있어 공급력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좌석난을 겪어왔던 서울·동경 여객노선의 공급력 역시 1997년말 현재 국적항공사 기준으로 주35회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말 현재 주86회로 1.5배가 성장하여 양국간 교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는 아·태지역의 최대 항공시장인 일본, 중국 등을 연결하는 항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을 획기적으로 구축하였다.
    
    

    [ 항공협정 체결국가 현황 (2008. 6.30 현재) ]

    항공협정 체결국가 현황

    지역	복수제	단수제
    계(87개국)	73개국	14개국
    아시아 (26개국)	중국, 태국, 일본, 부르나이, 미얀마,인도, 몽고, 베트남, 말련, 홍콩, 필리핀,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벨라루스,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 타이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쉬
    구주 (26개국)	영국, 체코, 독일, 아이슬랜드, 유고,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핀란드, 화란,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미주 (9개국)	미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아프리카 (11개국)	튀니지, 수단, 남아공, 모로코, 이집트, 케냐, 알제리	리베리아, 지부티, 가봉, 나이지리아
    중동 (11개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 이란, 카다르,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터키, 요르단, 이라크
    대양주 (4개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팔라우

  나. 항공외교 강화

  • 우리나라는 ‘05년 기준 국제여객운송 세계 9위, 국제화물운송 세계 5위국의 위상에 맞게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우선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에 ‘01년 10월 제33차 ICAO 총회에서 처음 진출한 뒤 ’04년 10월 35차 총회에서 재선됨으로써 국제 표준과 항공운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역량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ICAO 이사국으로서 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ICAO가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01년 제38차 항공국장회의, ’02년 제5차 지역협력포럼, ‘04년 국제항공협력회의, ’06년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및 국제항공안전세미나, ’07년 국제항공협력세미나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각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개도국 항공종사자 대상 무료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민간항공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초기 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41개사였으나, 2007년 말 현재 67개 항공사로 증가하였고, 2007년 기준 국제선 여객처리실적 세계 11위, 화물처리실적 세계 2위의 세계허브공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외교에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항공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999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국제항공정책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수익노선을 적극 확충하는 한편, 3자간 편명공유 등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제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 유수항공사간 결성된 전략적 제휴에 우리나라의 참여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은 Skyteam, 아시아나항공은 Star Alliance에 각각 가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06.7월부터 항공사간 제휴에 관한 협정 인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국적항공사의 세계유수 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 및 영업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