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 요

•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 시행)
  • (대상)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민간 전용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
    *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 등 6개 공항 (김해공항은 군공항이나 민간항공기가 대부분 운항하여 포함하고, 양양․무안공항은 소음대책 기준 이하이므로 제외) ** (웨클)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소음대책 기준)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소음대책사업 및 건축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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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대책 기준(지원법 제6조) 》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제1종구역		95이상	·매수청구, 이전보상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주택방음·냉방시설   ·학교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전기요금(학교, 기초수급자)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축금지, 방음 조건 증· 개축 허가
  제3종구 역	“가”지구	85～90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 개축허가
  	“나”지구	80～85미만
  	“다”지구	75～80미만

  
   

• 2) 추진 현황

  • 공항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공항별			‘94～’12년 실적			'13년 계획	'14～‘15년 계획
    	합 계	[비중]	'12년 실적	누계실적	[누계 추진율]
    김 포	412,927	84.4	45,102	263,348	63.8	51,372	98,207
    김 해	30,131	6.1	2,340	19,542	64.9	2,554	8,035
    제 주	39,984	8.1	2,886	27,057	67.7	6,019	6,908
    울 산	2,913	0.6	255	1,622	55.7	408	883
    여 수	1,297	0.3	54	396	30.5	114	787
    인 천	2,423	0.5	251	1,221	50.4	986	216
    합 계	489,675	100	50,888	313,186	64.0	61,453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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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전 체		'94～'12년 누계실적			'13년 계획		'14～‘1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추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	방음시설	49,420	303,055	33,720	194,026	64.0	5,500	42,005	10,227	67,024
    	냉방시설	10,429	20,858	2,989	3,253	15.6	3,000	4,685	4,440	12,920
    학교	냉방시설(개교)	45	30,801	45	28,502	92.5	1	250	-1	2,049
    	방음시설(개교)	45	19,333	43	17,672	91.4	1	250	1	1,411
    TV	장애대책(세대)	38,942	1,496	13,274	447	29.9			25,668	1,049
    	수신료(세대)	36,240	7,611	26,568	1,362	17.9	28,510	857	27,758	5,392
    전기 요금	학교(개교)	23	1,725	22	549	31.8	23	345	23	831
    	생보자(세대)	1,621	1,216	517	75	6.2	385	59	723	1,082
    주민지원사업(식)		6	87,849	6	56,597	64.4	6	10,250	6	21,002
    측정망,소음대책위운영, 소음영향도조사		6	15,731	6	10,703	68.0	6	2,752	6	2,276
    합  계			489,675		313,186	64.0		61,453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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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추진 계획

    •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 ’13년 614억원 투입, 총사업비 대비 76.5% 추진
    • 공항소음대책 정보화 지원시스템 구축
    • 소음부담금 납기 내 납부유도 및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음부담 가산금 신설 추진(소음대책지원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