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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

□ 국내 항공신체검사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매년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였음
 
□ 이에 현행 항공신체검사체계를 분석하고 항공신체검사항목별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항공신체검사기준을 마련함

□ 이 매뉴얼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이 매뉴얼은 규칙에서 정하는 14개 분야 중 일반, 정신계,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장·비뇨생식기계, 이비인후과, 안과(시기능) 등 9개 분야 만을 정의하고 있음

□ 혈액·조혈장기, 운동기계, 청력, 구강(치아) 및 종합분야 등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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