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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정보
[기업도시홈 5] 기업도시 추진경과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김준수
- 전화번호044-201-3686
- 등록일2013-10-04
- 조회11384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 첨부파일
기업도시_추진경과.hwp
기업도시의 추진경과
- 기업과 지방이 손잡고 세계로! 미래로!
- 경쟁력 있는 도시,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 기업도시가 만들어갈 미래임.
| 년도 | 월 | 추 진 내 용 |
|---|---|---|
| 2003 | 10 | ▪ 전경련이 기업도시 개발 제안 |
| 2004 | 8 | ▪ 영암･해남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차) ▪ 태안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 12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10호) | |
| 2005 | 1 |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
| 3 | ▪ 원주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무안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영암･해남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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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8818호)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8개 지역) ▪ 충주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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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규칙 공포(건교부령 제438호) ▪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 고시(건교부 고시 제 2005-124호) ▪ 기업도시위원회 구성(총리, 장관 14명, 민간 15명) ▪ 원주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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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충주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무주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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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제정(훈령 제542호) ▪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충주, 원주, 무안, 무주) ▪ 태안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무주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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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기업과 지자체의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 매뉴얼 홪겅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태안, 영암･해남) ▪ 무안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지정 ▪ 태안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지정 ▪ 무주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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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기업도시 홈페이지 개설 | |
| 10 | ▪ 시범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 무안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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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설립(자본금 171억원) | |
| 12 |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정(건교부 훈령 제595호)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정(건교부 고시 제2005-527호) ▪ 무안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설립(자본금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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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1 | ▪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정(건교부 고시 제2005-545호) |
| 3 | ▪ 충주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 원주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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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국무조정실 주재 기업도시 지원 T.F팀 구성 | |
| 7 |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건교부 고시 제2006-276호) | |
| 11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담기업 출자 민간기업 신용등급 요건(BBB) 일부 완화, 현물출자 토지가액 상향(공시지가 50%→100%), 전기시설 설치기준 완화(한전구간 확대) ▪ 태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중앙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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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충주기업도시 전담기업(SPC) 설치 ▪ 원주기업도시 전담기업(SPC) 설치 ▪ 태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문광부 제2006-32호, 건교부 제2006-5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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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3 | ▪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보안 승인신청 *국내측 사업구역계 조정 |
| 4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법률 제8375호) *개발비용 전액 출자총액 제외, 자기자본 확보비율 축소,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의제, 관광레저형 이외도 수자원보호구역 의제 ▪ 기업도시위원회 개최(기업도시위원회운영세칙 개정, 충주･원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심의･의결) ▪ 충주･원주･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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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충주･원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건교부 제151,152호) ▪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승인 신청(문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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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행복청내 기업도시 홍보관 보완 *영상시스템, 조감도, 사업개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 국무조정실 기업도시 실무회의(경자구역과 같이 주 진입도로 1개 건설비 50% 지원) ▪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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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중앙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 9 | ▪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및 승인(문광부, 건교부 공동) ▪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기업도시 홈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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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태안기업도시 착공 ▪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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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3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국고지원 범위 및 대상확대 |
| 2009 | 2 | ▪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
| 5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수도권 이전기업 참여시 면적기준 완화, 토지 직접사용기준 완화, 맞춤형 특례계획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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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기업도시 행정규칙(4개) 개정 *계획기준,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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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영암･해남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 |
| 2010 | 1 | ▪ 영암･해남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
| 4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토지환지방식 도입, 학교용지 공급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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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영암･해남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 |
| 2011 | 1 | ▪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취소 (문광부 고시) |
| 5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도시개발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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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개발유보지를 필요시 용도지정 및 개발가능하도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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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도시개발위원회 설립(기업도시위원회+혁신도시위원회) *국토부장관, 차관 11명, 민간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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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기간단축 등 ▪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
| 6 | ▪ 무안기업도시 SPC 청산 *중국측 투자자 철수(무안군에서 대체투자자와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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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고시 제2012-456호) * 공원녹지 용어정의 명확화 ▪ 충주기업도시 준공행사 개최(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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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고시 제2012-666호) *관광레저형 인구 및 주거용지 면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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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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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충주기업도시 전체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