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1997.6.4)

• 근거 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계획의 개요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획기간 : 1997～2011년 (15년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종료

• 수도권정비의 기본목표 및 전략

  •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내 외곽으로 분산
    • 분산형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자족적인 중심도시권 육성
    • 기능분산 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제의 확충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ㆍ산업고도화 관련기능 확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제 및 수도기능이 미약한 시설입지는 억제ㆍ이전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
  •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주택, 상ㆍ하수도 교통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 도심혼잡,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
    •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 파괴의 적극 억제

• 공간구조 개편 방안

  •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 중심지로 정비
  • 안산-아산만축은 산업벨트로 정비
  • 파주-포천 축은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
  • 이천-가평 축은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

• 권역별 정비방향

  • 과밀억제권역
    • 도시정비 및 토지이용 : 대도시의 과도하게 집적된 시설은 부도심 및 외곽으로 분산, 대도시의 주변도시에는 자족적 일반업무ㆍ유통 등 대도시 유출기능을 유치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보강
    • 공업의 배치 : 대기업공장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장치형업종의 대규모공장과 재래형업종 등은 지방으로 이전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 대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
      • - 공공청사 : 업무가 특정분야에 한정,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지방이전 유도 및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 - 업무ㆍ판매ㆍ복합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 : 주변의 환경여건과 교통,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
      • - 연수시설 : 신축은 금지, 지방의 연수시설 입지 촉진
  • 성장관리권역
    •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 업무ㆍ상업ㆍ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
    • 공업의 배치 및 관리 :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 수용, 낙후지역의 개발, 공장밀집지역의 정비 및 공해공장의 집단화 추진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 대학 : 소규모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 및 증원 억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 수용
      • - 공공청사 : 기존 공공청사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
      • - 연수시설 : 연수수요가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 : 삼림욕장, 자연학습원 등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충, 생활권 중심지에 문화ㆍ생활체육시설 확충
  • 자연보전권역
    • 중소도시의 자족성 확보 : 자족적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정착 유도, 배후 농촌지역은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도농복합형 개발
    • 환경보전과 여가공간 확충 : 대규모 택지?공장용지 등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공해성공장의 신ㆍ증축을 규제
    • 공업의 배치 및 관리 : 저개발된 시?군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1.5㎢의 공업지역 지정, 2002년 이후 공급계획은 추후 수립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 대학 : 소규모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입학정원의 증원 억제
      • - 공공청사 : 신ㆍ증축은 수질오염과 농지?산림의 훼손이 적은 지역에 한정
      • - 연수시설 : 기존 연수시설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 신설 억제

• 광역시설의 정비

  • 교통시설
    • 철도망 : 단계적으로 철도망을 확충(2001년까지는 기 확정노선 및 서울중심의 방사형 구축, 2001년 이후에는 서울우회노선 위주로 확충), 외곽지점을 연결하는 광역순환선 확충
    • 도로망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국도망 건설 및 연계 간선도로망 확충
    • 공항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인적ㆍ물적, 정보ㆍ기술의 중심지로 육성 세계중심공항으로 발전도모, 수요에 대응한 단계적 확충
    • 항만 : 아산신항의 개발 및 인천항의 정비확충
  • 물류유통
    • 유통시설 확충 : 의왕, 부곡 등 교통요충지에 지역간 거점수송체계를 갖춘 대규모 물류ㆍ유통단지를 건설
    •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고속철도에 연계되는 컨테이너 운행열차 증설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종합물류정보망의 실용화 조기실현 추진,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입지지원 강화
  • 정보통신
    •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 추진 : 지역중심도시, 산업체 밀집지역 등 정보화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 추진
    • 지역정보센타의 육성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 개발
  • 용수공급
    •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확대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계획적인 용수공급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수원을 다원화하고 용수수요관리시책을 추진
    •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을 위한 종합적 수자원 보전대책 추진

• 환경보전과 관리

  •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추진
    • 한강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매립지의 토지이용방안 모색, 수도권 ㆍ그린네트워크ㆍ를 구축하고 ㆍ환경시범도시ㆍ를 육성
  •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기능제고 사업 실시, 주민참여형 환경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