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안내

•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소개
  • 개요
    •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 추진배경
    
  • 정보화내용
    • 투명한 프로세스 전산화
      • - 설계(허가)에서 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철저한 이력관리로 행정의 행산성과 투명성 제고
    • 설계도면의 디지털화
      • -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신속히 검색할 수 있어 화재 등 비상사태 시 인명구조와 복구수단으로 활용
    • 건축통계의 실시간화
      • - 건축허가·착공 등 건축관련 통계를 즉시 제공하여 주택건설동향분석, 건축물현황분석 등 정책수립에 있어 적시성과 신뢰성 제고
    • 건축업계 및 건물관리의 과학화
      • - 설계, 시공, 관리업체등 건축관련 업계의 등록 및 행정처분사항을 전산관리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국민피해를 방지하며 공작물관리, 가건물관리, 위반건축물관리를 정보화하여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 행정정보 공동활용
      •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등기시스템 등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증명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편익과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
    • 온라인 내·외부 협의체계 구축
      • - 관공서 내부 협의부서와 외부 협의기관들과의 온라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한 협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
  • 대상업무

    대상업무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업무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건축관련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

  • 시스템구성도

• 추진경위
  •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경위

    

    

    

    

    

  • 세움터의 발전과정
    • 건축정보시스템(AIS)의 도입(’98 ~ ’02)
      • 민원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96년 건축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8년～’02년까지 건축민원의 접수·처리, 건축물대장관리, 단체관리, 통계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전국지자체에 확산·보급
    • 설계도서의 CD 제출 등 민원편의 개선
      • - 건축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으로 전송하고,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천 장에 이르는 설계 도면을 CD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 대폭 개선
    • 문서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의 효율화
      • - 인허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설계도서와 첨부서류의 보관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고가 사라졌으며, 건축물 대장 및 통계 생성이 자동화 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AIS 도입 이전과 이후 비교 ]

        AIS 도입 이전과 이후 비교

        처리과정	정보화 이전	정보화 이후
        건축설계	청사진 200매~2,000매 제출	CD 1 장 제출
        허가 -착공 -준공	50 여종 증명서 수기작성	50 종 증명서 자동생성
        건축물대장	준공서작성 후수기등록 - 2 천 세대 APT 대장생성 1개월	준공 후대장 즉시생성 발급 - 1 분 이내 소요
        건축통계	수작업으로 통계처리 - 중앙부처 취합에 2~3개월 소요	실시간 통계산출 - 지자체→국토해양부로 실시간 자료전송
        도면보관 (30 년 보존)	대형서고 (50평~100평 )보관 - 방대한 문서보관 면적	CD 보관 - 공간의 효율적 활용
        중복개발	자치단체별로 부분적 개발 - 이중 비용 , 호환 불가	표준모델개발로 전국 활용 - 개발비 유지비 절감 , 호환 가능

    • 새로운 시스템(세움터)으로의 진화(’03 ~ ’07)
      • 민원인을 더욱 편리하게 행정은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건축정보시스템(AIS)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 (세움터)으로 고도화하여 개발·보급(전자정부 31대 로드맵과제 중 하나로 선정)
    • "민원인을 더욱 편리하게"
      • - 인터넷을 기반으로 건축·주택 인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전과정을 정보화
      • - 민원인은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관청 방문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크게 절감
      • - 관청에 직접 제출했던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담은 CD 등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케 하여 종이 없는 민원 신청 및 처리 시스템 구축
    • "행정은 더욱 효율적으로"
      • - 세움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행정처리 업무의 전과정을 정보화
      • - 과거 건축법 위주로 개발되었던 AIS의 프로세스를 주택법의 전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모든 건축물(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전산관리 가능
      • - 모니터를 통해 도면을 검토하고 내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인허가 시 간의 단축에 크게 기여
      • - 민원서류와 도면의 보관 및 관리·유통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 세움터 네트워크
  • 유관시스템 구성도
    •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자료 등을 타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소방방재청, CALS/EC, 대한주택공사 등과도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움터정보 활용기관
    • 건축허가, 착공, 건축물대장 등과 같은 세움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소방서, 군부대, 국세청, 행자부, 대법원 등)과 민간기관(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기관 등)에서 활용됩니다.
      

      • 세움터정보 활용기관

        구 분	활용정보	필요기관
        공공기관	건축허가 신청자료	소방서, 군부대, 철도청, 교육청, 농림부, 문광부, 산림청
        	건축허가 자료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상수도본부 우체국, 지역난방공사
        	건축도면 정보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관리공단
        	건축착공 자료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용승인 자료	행자부
        	건축물대장 자료	교육부, 정통부, 경찰서, 국가보훈처, 대법원
        민간기관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자료	건설업자, 건축자재생산업자, 금융기관, 연구소
        	건축물대장 자료	신용평가기관, 감정기관

  • 세움터정보 활용기관
    • 세움터는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대민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정보자원관리의 혁신 및 전자정부기반의 구축”이라는 4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