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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정보
건축법령 및 업무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30210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건축법령 및 업무안내
건축법령소개
| 현행 | 변경 |
|---|---|
| 총칙 | 총칙 |
| ·목적 | ·목적 |
| ·정의 | ·정의 |
| ·적용제외 | ·적용제외 |
|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
| ·적용완화 | ·적용의 완화 |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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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법령 배제 | ·다른법령의 배제 |
| 건축물의 건축 | |
| ·건축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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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사항변경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
| ·건축허가 제한 | ·건축허가 제한 |
| ·재해지역내 건축제한 |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
| ·착공신고 | ·착공신고 |
| ·사용승인 | ·건축물의 사용승인 |
| ·설계 | ·건축물의 설계 |
| ·설계도서관리 | |
| ·공사감리 | ·건축물의 공사감리 |
| ·허용오차 | ·허용오차 |
| ·조사검사 대행업무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위해방지 |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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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 ·유지·관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 |
| ·멸실신고 |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 ·건축지도원 | ·건축지도원 |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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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 ·도로의 지정또는 변경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의 지정 |
| ·도로의 지정또는 변경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 ·구조내력등 | ·구조내력 |
| ·피난시설등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 ·내화구조·방화벽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방화지구내 건축물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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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지역 및 지구안 건축물 |
| ·지역및 지구안의 건축제한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법적용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 |
| ·용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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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제한 |
| ·높이제한 완화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재해위험구역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 ·건축설비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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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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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제활용 |
| ·관계전문기술자 | ·관계전문기술자 |
| ·기술적기문 | |
| 특별건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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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 |
| ·공개공지확보 | ·관계전문기술자 |
| 보칙 | 보칙 |
| ·감독 | ·감독 |
| ·위반건축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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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 ·공작물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면적·높이 등 산정 |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 |
| ·청문 | ·청원 |
| ·보고 및 검사 | ·보고와 검사등 |
| ·보고와 검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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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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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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