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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정보
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담당자문병운
- 전화번호044-201-4843
- 등록일2018-03-19
- 조회109388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pdf
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계에서 도시개발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