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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정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심재문
- 전화번호044-201-3720
- 등록일2014-12-30
- 조회49698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
장기_미집행시설_해제가이드라인.hwp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