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선진화전략

건설선진화전략

•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SOC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과정에서 건설투자가 GDP의 17.5%(`03)를 차지하고, 수주액이 102조원(`03)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경쟁력 부족.후진적 수주관행.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전락우려
    ☞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 위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필요
    * `90년대 중반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 혁신운동 전개중
• 건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04.4)
  •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반.기술경쟁력 강화반.성장기반.확충반.신건설수요반 등 4개 실무반을 구성.운영
  • 기획단 전체 Work-Shop(3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반별 6~10회 등) 등을 거쳐
    ☞ 건설산업의 미래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분야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

건설산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
  • 기술력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진산업으로 육성
• 목표
  •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R&D투자를 확대하고 Engineering 산업 중점 육성
  •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효율적인 생산구조 및 입찰제도 마련
  • 건설산업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T/K, 하도급 등 관련제도를 정비
  •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신건설수요 창출, 해외건설 활성화

4개분야 10대 핵심 추진과제

•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건설기술개발(R&D) 투자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건설산업의 R&D 투자 미흡으로 국내기술력은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
    • 개선방안
      • - 건설기술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 ㆍ건설기술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 ㆍ우리부 산하기관에 일정비율(3%)이상의 R&D 투자 유도
        • ㆍ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추진
      • - 건설기술 연구개발 재원확충
        • ㆍ국토해양 R&D기금 신설(신기술 사용료, 예산절감액 등 활용), 민간주도 R&D 지원재단 설립 검토
      • -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상의 연구과제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대형 패키지로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 - 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 ㆍ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 ㆍ기술이전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 건설 Engineering 산업 육성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기술.사업 경쟁력 정체 지속에 따른 국내외 수주경쟁력 저하 및 수익성 악화
        • ㆍ설계엔지니어링 해외시장의 국내업체 점유율 약 0.17%
      • - 가격위주의 설계업체 선정방식으로 인한 업체의 기술력 향상 저해
    • 개선방안
      • - 건설용역업의 입찰시 기술.가격분리방식의 확대 적용
        • ㆍ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 상향조정
      • - CM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의 경쟁력 제고
        • ㆍ시범 프로젝트의 적극추진
        • ㆍ시범사업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세부규정(업무내용, 선정절차, 대가기준 등) 개선
      • -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구축
        • ㆍ국내외 도입기술의 DB시스템 및 평가.사후관리체계 구축
      • - 중장기적으로 현행 엔지니어링진흥법과 별도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육성법 제정 검토

•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 등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 업종별로 별개의 등록제도 및 겸업.영업범위 제한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
      • -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장애
    • 개선방안
      • -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 ㆍ현재 일반.전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성질, 규모에 따라 업종을 분류
        • ㆍ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다만, 재하도급.저가하도급은 규제)
      •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고, 필요시 신규업종 추가신설 검토
      • - 통합과 연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 구체적 통합방안은 『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계간 합의를 거쳐 도출(`05. 하반기)
  •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업역별.조달청 중심의 발주제도로 예산, 공사특성, 발주자 관리능력에 따라 적절한 발주방식 선택이 어려움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적정 공사품질확보 곤란
    • 개선방안
      • -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사규모.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제도개선
        • ㆍ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 의뢰하는 대상공사(국가기관30억원, 지자체 100억원 이상) 축소 또는 임의화
        • ㆍ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은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세부 시행기준은 발주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적정 공사품질확보 곤란
        • ㆍ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기술적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Best Value 방식(주관적 심사제) 도입
        • ㆍ이행보증서 발급요건 강화, 역무보증을 금전보증으로 전환
          ☞ `05년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 `06년 제도개선, `07년부터 시행
  •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원도급자가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저가하도급 등 각종 불법.부조리 행위가 만연
      • -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차질
    • 개선방안
      • -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ㆍ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 ㆍ중소건설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
        •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건설업종 통폐합과 연계)
        • 산재 발생시 PQ감점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4개 보험료 사후정산방식을 도입 (`05. 상반기)
      • -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설치하는 등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연계진출 유도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건설공사는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 등으로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하여, 각종 부조리의 온상
      • - 건설공사 수행상황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미비, 국가경쟁력 저해
    • 개선방안
      • - 04.12까지 『건설산업 정보망』구축을 완료, 부적격업체 적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ㆍ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와 연계, 재하도급.일괄하도급 감시
        • ㆍ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 -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추진
        * 관련법정 개정 등 제도 정비 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전담기구 설립
        • ㆍ구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건설산업정보의 집적.관리
        • ㆍ추가시스템 개발요구 대비
  • 턴키제도 개선 및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단순공사도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등 일괄입찰(Turn key) 발주 남용
        • ㆍ불충분한 설계심의,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등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 의혹 제기
      • - 저가.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로 건전한 산업 발전 저해
    • 개선방안
      • - 턴키 입찰공사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설계심의 전문성을 강화
        • ㆍ기준의 엄격적용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고난도.고기술의 민간창의력이 요구되는 공사 위주선정
        • ㆍ설계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술력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하여, PQ가점 부여 추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
      • - 장기적으로 민간공사에 대한 저가 하도급 심사 의무화, 공사감독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제도적 근거마련

•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 건설인력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직업전망 부재로, 젊은층이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
      • -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체게 부재와 직업훈련제도가 미비하고, 기술인력의 경우 전문성 부족
    • 개선방안
      • - 건설 기능인력의 고용안정 유도
        • ㆍ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공사기간중 기능인력 고용 유도
        • ㆍ장기 및 계속 고용시 고용보험에서 자금지원 (동절기 위탁교육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 건설업에 장기 근속시 인센티브 부여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완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추진
      • - 건설인력관리센터를 확대개편, 기능인력 경력관리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고용촉진시설 지정도 함께 추진)
      • -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정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자로의 전환 유도
        *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관련 법규의 과도한 벌칙조항 개선 검토
      • - 기술인력에 대한 대학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 추진
  • 신건설수요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 주택보급률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 둔화 예상
      • -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 필요
    • 개선방안
      • - 민자유치사업 확대
        • ㆍSOC 시설뿐 아니라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를 유도
        • ㆍ수요추정 실명제 강화 등 수요추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조건을 합리화
      • - 신규개발사업 조기추진 및 확대방안 강구
        • ㆍ신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기추진
        • ㆍ자연형 하천복원 등 환경친화시설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시설 등 확충
        • ㆍ실버타운, 기존 도심재개발사업 지원방안을 강구
      • - 새로운 유형의 주택건설 지원강화
        • ㆍ리모델링 활성화, 강북재개발 등
        • ㆍ첨단주택(IT기술 접목), 건강주택(천연자재), 100년주택(고내구성) 등 새로운 주택수요 창출
  • 해외건설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발주 활성화가 예상되나 금융조달 능력부족, 우수인력의 근무기피 등 여러 해외건설 진출 애로사항으로 수주경쟁력 약화
    • 개선방안
      • -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ㆍ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한도약정서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별 수출금융 여신한도 확대 추진
        • ㆍ수은과 주요 발주국 현지은행간 협약체결을 통해, 공사 수행보증서 발급비용 경감(복보증 해소)
        • 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 조사비 지원규모의 단계적 확대
      • - 정부투자기관의 신용도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투자기관과 해외건설업체간 합작수주 적극추진
        * 한전(전력개발사업 참여), 주공(신도시 건설) 등구
      • - 우수 해외건설인력 확보
        • ㆍ해외진출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ㆍ장기근무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권 부여 추진
        • ㆍ해외건설 전문인력 DB 구축
      • - 해외건설 전담기구 설치 및 신흥시장 건설외교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