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료

설계 감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2110-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14822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 감리제도

  • ☞ 설계감리제도 다운로드
설계감리제도
  • 목적
    • 대형시설물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영 제39조, 규칙 제39조의2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고시 2005-446호, ’05.12.23)
    •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 2005-445호, ’05.12.23)
  • 제도개요
    • (1) 대상사업
      •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및 동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 설계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업무범위
      •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 사용재료 선정, 구조계산, 지반조사, 설계관리, 공사비 등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설계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대가기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별표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설계감리 용역업자 대가기준
    • 설계감리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05.12.23)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택일
  •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일 경우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공사비(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
'기술기준'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