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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10356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 배 경
    • 항공분야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다른 운송산업 분야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
      그러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비하여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탈피하고, 항공운송업계의 자율성 강화 필요
      • * 항공안전 관련 규제는 유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 추진
  • 주요 내용
    • 항공업계에서 요청한 건의사항 수렴 및 검토
    • 필요시 항공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
  • 처리절차

    항공안전관련 규제개선 처리절차

  • 기대효과
    • 규제합리화를 통한 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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