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 의

허가절차

•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Ⅱ . 허가관청 :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1조의2)
  •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 물자동차를 직접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8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Ⅴ. 처리절차
  • 허가신청(국토해양부) → 공급기준(제24조의2제3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 내용 확인(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 화물운송전산망의 설치여부, 허가기준 적합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교부(시·군·구)
•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 허가기준(시행규칙 제41조의 7관련)

  허가기준

  항목	허가기준
  허가기준대수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되,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화물자동차의종류	제3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운송시설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비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