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되는 경우로서 ’09.1.1.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의 종별구분(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모든 ATV를 사용신고 하는 것은 아니며, ATV를 취득해서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 따라서, 기존 ATV가 도로에 나오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용신고 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즉,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ATV는, 종래와 같이 도로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오락
    용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임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All-Terrain Vehicle)가 ’09. 1. 1이후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09. 1. 1 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되어야 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 기존 ATV는 레저용(산악용)으로서 도로운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로 도로운행 허용시 많은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시 피해정도
    가 높아 사회적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음

☞ 따라서 전복 및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차동장치
    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속 및 등판능력과 선회시 주행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193번)

                   < 강화된 사륜형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주요내용 >

☞ 기존 ATV의 경우, 실측확인 신청시점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도로주행에 필요한 차동 장치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이 의무화 된 새로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08.12.8.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제75호)이 적용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존 ATV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09.6.30까지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한 ATV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