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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재익
  • 전화번호044-201-4355
  • 등록일2016-12-20
  • 조회11483
  • 분류항공


Q1
Q1.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란?
 

구분점정 의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구분점근거법령
  - 항공법 제76조 및 제82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26조, 제246조, 제246조의2
   * 15개 공항 중 민간공항(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은 항공법을 적용, 나머지 8개 군 공항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적용

구분점장애물 제한표면 종류
  - 장애물 제한표면으로는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분

구분점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고시→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통지→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등재 후공고
   * 항공법 제76조에 따라 비행장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 등을 고시하여야 함

구분점제한내용
  - 누구든지 항공법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의2에서 정한 장애물은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장애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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