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정책자료

Q0-1
Q0-1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행정규칙은 무엇이 있나요?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 신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법제처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세부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 * 「항공법」제3조부터 제14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항공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7조, 제117조부터 제121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및 같은 법 시행령 * 「항공기등록령」,「항공기등록규칙」및「지방세법」등 ○ 행정규칙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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