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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청약시 재당첨 제한기간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18
  • 조회18786
  •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 ‘17.3.31)」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47조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주택, 토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국민주택,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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