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구간과속 단속장치 설치 등 규제 30건 개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로시설안전과 게시일: 2021-03-01 11:00 조회수: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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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조간)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