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민간임대정책과 게시일: 2019-10-23 11:00 조회수: 4779
191024(조간)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민간임대정책과).hwp 바로보기
191024(조간)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민간임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