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토지정책과 게시일: 2018-12-08 09:17 조회수: 5204
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hwp 바로보기
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