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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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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2-04 ~ 2021-0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9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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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선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2021.02.27] 수정 삭제
맹중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2021.02.18] 수정 삭제
이종식
중량물 할증 관련 [2021.02.18] 수정 삭제
임재덕
편도운송 적용불가지역 검토(부산-원주-의왕) [2021.02.16] 수정 삭제
김정복
구간거리 지역 누락기재 [2021.02.16] 수정 삭제
김병로
편도운임이 잘못산출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2021.02.15] 수정 삭제
김병로
안전운임이란 무엇인가 [2021.02.15] 수정 삭제
심필순
광양항기준 [2021.02.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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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부대조항 [2021.02.09] 수정 삭제
소창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샤시대여료 청구 가능한가요? [2021.02.09] 수정 삭제
이현
누락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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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순
2021년 안전운임 읍,면,동 누락 지역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1.02.08] 수정 삭제
장관영
항만 부두내 대기료 [별표 1] 9.차.(대기료) [2021.02.08] 수정 삭제
김의선
서울시내권 운임에대한이견 [2021.02.08] 수정 삭제
박광호
선사및 운송사의 책임 회피 [2021.02.07] 수정 삭제
장재적
안전운임제 [2021.02.06] 수정 삭제
김종철
안전운임 [2021.02.06] 수정 삭제
안영호
선사 갑질을 차단 해주세요. [2021.02.06] 수정 삭제
신원래
안전운임 구간 [2021.02.05] 수정 삭제
송동범
냉동냉장컨테이너할증및 중랑할증관련 [2021.02.05] 수정 삭제
전지훈
편도 인천 반납분일 경우 [2021.02.05] 수정 삭제
전지훈
화주요청 발전기 미가동 할증 [2021.02.05] 수정 삭제
이세진
운임이개판 [2021.02.05] 수정 삭제
이백산
편도 의왕icd 외는 인정불가라니 말도 안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손영호
안전운임 [2021.0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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