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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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인철 | 등록일자 | 2014.12.17 |
| 제목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반대 | ||
| 내용 |
우리나라의 측량정책 및 산업은 지적공사와 측량협회 이 두곳에서 쌍두마차로 이끌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매여 사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배출되어 왔고 이에 의지해 사는 국민도 많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적공사의 입지를 넓혀주고 고수익을 창출하도록 독과점의 기회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것이다 이는 측량산업을 말살하고 민간시장을 붕괴하며, 측량학술의 기반도 후퇴하고 있는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펼친다면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믿을수 없는 정부가 될것이다. 여지껏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고 자리를 지켜온 측량업체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생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바라며, 지적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그동안 공사에게 위임했지만 지적공사가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이제 그만 없애고 정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길 바라며, 지적공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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